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윤한홍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대부#참전유공자#예우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장기저리 주택대부 근거를 신설해 주거안정과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참전유공자 주거지원 근거를 제6조의2 제2항 및 제12조의4로 신설하되,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안정으로 자립이 촉진되고 참전유공자 예우와 사회적 인식이 강화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참전유공자 주거지원 근거를 제6조의2 제2항 및 제12조의4로 신설하되,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안정으로 자립이 촉진되고 참전유공자 예우와 사회적 인식이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85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