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법학전문대학원#학점이수제#변호사시험연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변호사시험 과목 학점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이수 학점에 포함시키고,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의 학점을 석사 이수 학점에 포함하고,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두어 2학년부터 강의 개설이 이뤄지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위 요건의 명확성 확대와 과목 편중 해소, 법조계와의 연계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