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계의무#정비사업#벌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직무 불가 시 자료 인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.
✅ 조합장 등은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.
✅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공정성 강화를 기대한다.
✅ 조합장 등은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.
✅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공정성 강화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8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