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주택·임대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개발#조합장#서류인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·재건축 조합원처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재개발·재건축 조합원처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임된 조합장이 서류를 안 넘겨도 처벌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30일 안에 반드시 인계해야 해요.
현재는 해임된 조합장이 서류를 안 넘겨도 처벌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30일 안에 반드시 인계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합장이 서류를 숨기면 재개발 공사가 멈추거나 주민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.
조합장이 서류를 숨기면 재개발 공사가 멈추거나 주민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0일 기한이 있어도 자료를 일부만 넘기거나 훼손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.
30일 기한이 있어도 자료를 일부만 넘기거나 훼손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