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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독립유공자이면서 참전유공자에게 주택대부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하되,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참전유공자 예우 법률에 주택대부 근거를 두고,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출받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택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