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국방·병무
윤한홍|국민의힘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참전유공자#주택대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운동을 하셨고 전쟁에도 참전하신 어르신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독립운동을 하셨고 전쟁에도 참전하신 어르신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참전유공자에게 저렴한 주택 대출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국가에서 장기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참전유공자에게 저렴한 주택 대출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국가에서 장기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독립유공자이면서 참전유공자인 분들이 보훈급여를 담보로 집 마련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.
독립유공자이면서 참전유공자인 분들이 보훈급여를 담보로 집 마련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서, 연계 법안이 부결되면 이 법도 무용지물이 돼요.
다른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서, 연계 법안이 부결되면 이 법도 무용지물이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