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2026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8
행정·지방자치
이헌승|국민의힘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작은도서관#등록절차#행정간소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작은도서관을 직접 만들거나 운영하려는 개인·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작은도서관을 직접 만들거나 운영하려는 개인·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설립 주체에 따라 등록 기관이 문체부·시도·구청으로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무조건 가까운 시·군·구청에만 등록하면 돼요.
현재는 설립 주체에 따라 등록 기관이 문체부·시도·구청으로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무조건 가까운 시·군·구청에만 등록하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몰라 헷갈리던 불편이 사라지고 도서관 설립이 훨씬 쉬워져요.
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몰라 헷갈리던 불편이 사라지고 도서관 설립이 훨씬 쉬워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