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법무·사법
유상범|국민의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속기간#재판지연#형사소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형사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영향을 받아요.
형사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판 지연 신청 중에도 구속 기간이 그대로 흘렀는데, 앞으로는 그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빠져요.
현재는 재판 지연 신청 중에도 구속 기간이 그대로 흘렀는데, 앞으로는 그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빠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판을 일부러 늦춰 구속 기간을 채우고 풀려나려는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.
재판을 일부러 늦춰 구속 기간을 채우고 풀려나려는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이유로 절차를 신청한 피고인도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정당한 이유로 절차를 신청한 피고인도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