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유상범|국민의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할이전신청#공판절차정지#구속기간산입제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관할 이전 신청 시 소송을 정지하고, 그 기간을 구속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할 이전 결정 전까지 소송을 정지하고, 그 정지 기간과 항고 기록 처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연 악용 감소와 재판의 공정성 및 신속성 향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할 이전 결정 전까지 소송을 정지하고, 그 정지 기간과 항고 기록 처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연 악용 감소와 재판의 공정성 및 신속성 향상이다.
의안번호: 2208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