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관리#지도감독#산업단지노후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업단지 관리권자에게 안전·공해·환경 관리의 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재량이 의무 감독으로 전환되어 안전·공해·환경 관리가 법적으로 지휘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이 크게 증대되고 노후시설 관리가 체계화되며 사고 감소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현장 이행 리스크도 병행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재량이 의무 감독으로 전환되어 안전·공해·환경 관리가 법적으로 지휘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이 크게 증대되고 노후시설 관리가 체계화되며 사고 감소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현장 이행 리스크도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5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