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14
4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환경노동위원장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

#물재이용#온배수재활용#재정지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온배수 재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장 내 생산공정의 온배수를 재이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며, 설치자와 재처리수 공급자도 혜택을 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배수 활용 확대와 비용부담 경감으로 물 부족 해소와 해양생태계 보호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5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