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환경·에너지
환경노동위원장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
#자연환경복원#생태계보전부담금#생태관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발사업자, 민간 환경복원 기업, 생태관광지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.
개발사업자, 민간 환경복원 기업, 생태관광지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연복원사업이 정부 중심이었는데, 앞으로는 민간 기업도 참여하고 부담금 안 내면 강제로 징수돼요.
현재는 자연복원사업이 정부 중심이었는데, 앞으로는 민간 기업도 참여하고 부담금 안 내면 강제로 징수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발사업 때 내야 하는 환경부담금을 안 내면 이제 세금처럼 강제로 걷혀가요.
개발사업 때 내야 하는 환경부담금을 안 내면 이제 세금처럼 강제로 걷혀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기업이 복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적 쌓기용으로 형식적 복원을 할 수 있어요.
민간 기업이 복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적 쌓기용으로 형식적 복원을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