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국방·병무
국방위원장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군인육아휴직#마약결격사유#성범죄임용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단기복무 남성 군인과 미성년자 대상 범죄 전력자가 영향을 받아요.
단기복무 남성 군인과 미성년자 대상 범죄 전력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남성 단기복무 군인은 육아휴직을 못 썼는데, 앞으로는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남성 단기복무 군인은 육아휴직을 못 썼는데, 앞으로는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 아빠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어서 군인 가정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어요.
군인 아빠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어서 군인 가정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미성년자 성범죄자의 군 임용 금지가 영구에서 10년으로 줄어드는 점이 우려돼요.
미성년자 성범죄자의 군 임용 금지가 영구에서 10년으로 줄어드는 점이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