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국방위원장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육아휴직확대#특별진급확대#임용결격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육아휴직 확대와 진급제도 보완, 임용결격 규정 강화가 이 법의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은 남성 단기복무까지 확대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에 전부 산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기와 복무 활성화와 아동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, 후보자 풀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은 남성 단기복무까지 확대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에 전부 산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기와 복무 활성화와 아동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, 후보자 풀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5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