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보호#등록기준일시미달#자발적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소상공인 등록기준 미달 시 자발적 시정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미달한 소상공인에 대해 자발적 시정 기회를 허용하도록 제도가 바뀐다.
✅ 그 결과 제재로 인한 경영 부담이 줄고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.
✅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미달한 소상공인에 대해 자발적 시정 기회를 허용하도록 제도가 바뀐다.
✅ 그 결과 제재로 인한 경영 부담이 줄고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85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