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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 관련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심리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도 채용서류에 심리검사를 포함하고 정기 심리검사 시행이 법적 근거를 얻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지만 비용 증가와 시행상의 어려움도 병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