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이춘석|무소속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제혜택연장#국가식품클러스터#입주기업감면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25년 말 일몰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어 감면이 계속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와 고용 증가로 식품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편중 혜택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