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환경·에너지
이만희|국민의힘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#온실가스감축#공간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소중립 정책과 산불·산사태 예방의 혜택을 받는 국민 모두가 간접적으로 영향받아요.
탄소중립 정책과 산불·산사태 예방의 혜택을 받는 국민 모두가 간접적으로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림 위치·변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지 못했는데, 앞으로는 산림청이 법적으로 수집·관리해요.
현재는 산림 위치·변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지 못했는데, 앞으로는 산림청이 법적으로 수집·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실가스 감축 통계가 더 정확해지고, 산불·산사태 같은 재난 대응 결정도 빨라져요.
온실가스 감축 통계가 더 정확해지고, 산불·산사태 같은 재난 대응 결정도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유림 소유자의 토지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될 가능성이 있어요.
사유림 소유자의 토지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