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교육
백선희|조국혁신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직원 분리조치#학교 안전#학생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등학교·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초등학교·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교직원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학교장이 즉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바로 분리 조치할 수 있어요.
지금은 교직원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학교장이 즉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바로 분리 조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전 초등생 사건처럼 교사가 학생에게 위협이 될 때 학교가 더 빠르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어요.
대전 초등생 사건처럼 교사가 학생에게 위협이 될 때 학교가 더 빠르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상행동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교직원이 부당하게 분리될 수 있어요.
이상행동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교직원이 부당하게 분리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