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이양수|국민의힘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#상비약접근성#약사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농어촌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등록기준 차등 허용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군구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어촌 주민의 편의성 증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나 지역 간 차이에 따른 혼선 가능성도 있다.
농어촌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등록기준 차등 허용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군구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어촌 주민의 편의성 증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나 지역 간 차이에 따른 혼선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