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식품·의약품
이양수|국민의힘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비약#농어촌#의약품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4시간 운영 점포만 상비약을 팔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농어촌에서 일반 가게도 판매할 수 있어요.
현재는 24시간 운영 점포만 상비약을 팔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농어촌에서 일반 가게도 판매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밤에 갑자기 두통약이나 소화제가 필요해도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돼요.
밤에 갑자기 두통약이나 소화제가 필요해도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약 판매 관리가 소홀해져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약 판매 관리가 소홀해져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