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백선희|조국혁신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장권한확대#학교안전강화#교원심리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교내 이상행동 시 학교장이 신속한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 확대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교내 안전 관리 체계 강화와 이상행동 발견 시 분리 조치 및 심리사회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생 안전 강화와 교직원 심리적 안정 증가가 기대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교내 이상행동 시 학교장이 신속한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 확대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교내 안전 관리 체계 강화와 이상행동 발견 시 분리 조치 및 심리사회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생 안전 강화와 교직원 심리적 안정 증가가 기대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85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