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의견청취#체험기회#인구감소지역우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귀농어·귀촌 정책 수립 시 당사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, 체험 기회와 지역 우대의 폭을 넓히는 제도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조의2 신설로 정책 수립 시 귀농어업인·귀촌인의 의견 청취를 법적 의무로 만들고, 체험 기회 및 인구감소지역 우대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참여도와 현장수용성이 높아져 농어촌 정착이 촉진되고,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8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