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과태료부과#장애인전용주차구역#부정표지사용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부당 사용에 과태료를 부과하고, 유사 표지의 남용까지 제재를 확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당한 표지 사용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된 제재로 부당 이용이 감소하고 장애인 편의가 강화되며, 행정 부담과 벌금 남용 위험은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당한 표지 사용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된 제재로 부당 이용이 감소하고 장애인 편의가 강화되며, 행정 부담과 벌금 남용 위험은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8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