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범죄·형사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내란죄#미수범처벌#국가반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무위원·군 지휘관 등 고위 공직자와 내란·반역을 시도하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국무위원·군 지휘관 등 고위 공직자와 내란·반역을 시도하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내란·반역 시도가 실패하면 형을 줄여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시도만 해도 똑같이 처벌받아요.
현재는 내란·반역 시도가 실패하면 형을 줄여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시도만 해도 똑같이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쿠데타나 국가 전복 시도를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서 민주주의 안전망이 두꺼워져요.
쿠데타나 국가 전복 시도를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서 민주주의 안전망이 두꺼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모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.
모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