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연대경제#발전기금#국가재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 추진과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에 기금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 신설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고, 기본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원 안정성과 정책효율이 증가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과 생태계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 신설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고, 기본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원 안정성과 정책효율이 증가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과 생태계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8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