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산업·기업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연대경제#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#협동조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협동조합,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협동조합,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회연대경제 전용 지원 기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전담 기금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지원해요.
현재는 사회연대경제 전용 지원 기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전담 기금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국가 기금으로 더 안정적인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.
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국가 기금으로 더 안정적인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특정 단체나 정치 성향 조직에 편중 지원될 수 있어요.
기금이 특정 단체나 정치 성향 조직에 편중 지원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