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#사회연대경제#협동조합#지역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사회연대경제의 포괄적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.
✅ 5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, 중앙-지방 기구 신설 등 제도적 구조를 새로 정비한다.
✅ 구매 의무화, 세제혜택, 재원 조성 등 정책 도구가 확충되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.
✅ 5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, 중앙-지방 기구 신설 등 제도적 구조를 새로 정비한다.
✅ 구매 의무화, 세제혜택, 재원 조성 등 정책 도구가 확충되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.
의안번호: 2208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