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7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연기관전환#업무위탁근거법제화#정책연구현실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해 연구 안정성과 현안 대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, 업무 위탁 근거를 법적으로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장기 연구 기획과 인력 확보, 공동연구 확대, 정책 현안 대응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공익성 관리 필요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, 업무 위탁 근거를 법적으로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장기 연구 기획과 인력 확보, 공동연구 확대, 정책 현안 대응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공익성 관리 필요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8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