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7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평성#재해유족급여#사립학교교직원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사립학교 교직원 재해유족급여의 자녀와 손자녀 연령기준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유족의 연령기준이 19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 개선으로 사립학교 유족의 재정적 안정성과 급여 수급 지속성이 높아진다.
사립학교 교직원 재해유족급여의 자녀와 손자녀 연령기준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유족의 연령기준이 19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 개선으로 사립학교 유족의 재정적 안정성과 급여 수급 지속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8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