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이만희|국민의힘
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#빈집정비#농촌특별법#빈집우선정비구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촌 빈집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.
✅ 새로 제정된 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강화되고 빈집정비계획과 구역지정이 의무화된다.
✅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관 보전, 주민 삶의 질 상승, 농촌 이주 억제 등이다.
✅ 새로 제정된 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강화되고 빈집정비계획과 구역지정이 의무화된다.
✅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관 보전, 주민 삶의 질 상승, 농촌 이주 억제 등이다.
의안번호: 2208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