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유공자#유족지원#묘지관리
의안번호: 220916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상공인#유통규제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0916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토양오염#환경보전#중금속
의안번호: 220915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국방#공유수면#군사시설
의안번호: 220915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선 지중화#안전#지역개발
의안번호: 220915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저작권#형벌강화#저작물보호
의안번호: 220915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부정경쟁#영업비밀#손해배상
의안번호: 22091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정치자금#투명성#차입금
의안번호: 220915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학생지원#가정폭력#교육복지
의안번호: 22091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3·15의거#명예회복#광주민주화
의안번호: 22091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