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박성훈의원 등 11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수예측오차감소#예산제출시기개선#재정운용안정성
의안번호: 2205023
공포
제안일: 2024-10-30
정을호의원 등 11인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교육기관포함#피해자보호강화#공제정보안내
의안번호: 22050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이정헌의원 등 15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망이용대가#대형CP협상력#공정경쟁
의안번호: 22050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이정헌의원 등 15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찬#협찬고지#연계편성
의안번호: 22050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차규근의원 등 12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투자#금융투자소득세#농어촌특별세공제
의안번호: 22050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김정호의원 등 15인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령자보호#금융피해예방#신속대응
의안번호: 220501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29
이수진의원 등 23인
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
#돌봄노동자#권리보장#처우개선
의안번호: 2205017
철회
제안일: 2024-10-29
임오경의원 등 11인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연마스크#소방시설#숙박시설
의안번호: 22050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29
이연희의원 등 20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여성고용#경력보유여성#일가정양립
의안번호: 22050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29
이정헌의원 등 17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편적역무#디지털이용권#취약계층보호
의안번호: 2205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