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5
김용태|국민의힘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#면제제도#공익사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면제가 제한적이던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의 기간 규정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면제기간을 실제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관리 효율이 개선되며 지역 공익사업 추진이 촉진되지만 남용과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면제기간을 실제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관리 효율이 개선되며 지역 공익사업 추진이 촉진되지만 남용과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11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