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6
김성회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개정#개정절차#국회특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헌법개정 절차를 상시 논의하도록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하면, 개정 논의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국민 의견 반영 기회를 단계적으로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합의 형성 기회를 늘려 민주적 정당성과 개헌의 현실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하면, 개정 논의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국민 의견 반영 기회를 단계적으로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합의 형성 기회를 늘려 민주적 정당성과 개헌의 현실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114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