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
제안일: 2024-10-30
정부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지방자치#출자출연#협력
의안번호: 22050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송언석의원 등 11인

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

#서비스산업발전#융복합#수출지원
의안번호: 220503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0-30
정부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지방공기업#지역경제#거버넌스
의안번호: 22050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박정현의원 등 10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개인정보보호#청문회예외#국회감사
의안번호: 22050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이인영의원 등 11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하도급대금연동#노무비변동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050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정을호의원 등 11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육정책자료#학교투명성#국회감사
의안번호: 2205028
공포
제안일: 2024-10-30
정을호의원 등 13인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원보호공제#교원복귀지원#교육활동보호
의안번호: 22050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차규근의원 등 12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금융투자소득세#원천징수선택권#조세특례정비
의안번호: 220502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0-30
차규근의원 등 12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세법#금융투자소득세#원천징수배제
의안번호: 22050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김정호의원 등 15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노인학대#경제적착취#노인보호법개정
의안번호: 2205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