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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눈에, 핵심 입법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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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포
제안일: 2024-10-30
정부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
#출자출연
#협력
의안번호: 22050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송언석의원 등 11인
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
#서비스산업발전
#융복합
#수출지원
의안번호: 220503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0-30
정부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공기업
#지역경제
#거버넌스
의안번호: 22050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박정현의원 등 10인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
#청문회예외
#국회감사
의안번호: 22050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이인영의원 등 11인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대금연동
#노무비변동
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050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정을호의원 등 11인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정책자료
#학교투명성
#국회감사
의안번호: 2205028
공포
제안일: 2024-10-30
정을호의원 등 13인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보호공제
#교원복귀지원
#교육활동보호
의안번호: 22050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차규근의원 등 12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투자소득세
#원천징수선택권
#조세특례정비
의안번호: 220502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0-30
차규근의원 등 12인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법
#금융투자소득세
#원천징수배제
의안번호: 22050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김정호의원 등 15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학대
#경제적착취
#노인보호법개정
의안번호: 2205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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