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이의신청#행정처분#권리구제
의안번호: 220917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행정절차 통일#국민권리보호#이의신청
의안번호: 22091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이의신청#행정심판#국민권리
의안번호: 220916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이의신청#행정기본법#사료관리
의안번호: 220916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금감면#복지시설#주택취득
의안번호: 220916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이의신청#행정처분#권리구제
의안번호: 22091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육#학교행정#권리구제
의안번호: 220916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정신건강#행정절차#권리보호
의안번호: 220916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장애인고용#세제혜택#표준사업장
의안번호: 220916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이의신청#약사법#행정처분
의안번호: 2209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