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6
환경·에너지
송언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속가능항공유#세액공제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석유대체연료 개발 기업, 항공사, R&D 기관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석유대체연료 개발 기업, 항공사, R&D 기관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석유대체연료 개발에 세제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개발 기업이 세금을 덜 내고 항공사용 연료는 부가세도 안 내도 돼요.
현재는 석유대체연료 개발에 세제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개발 기업이 세금을 덜 내고 항공사용 연료는 부가세도 안 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제선 항공료 급등을 완화하면서 지구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돼요.
국제선 항공료 급등을 완화하면서 지구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석유대체연료가 아직 기술적으로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세제 지원만으로는 비용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석유대체연료가 아직 기술적으로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세제 지원만으로는 비용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