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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현행법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줄이고, 대통령령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철거 또는 조치의 적용을 명확히 한다.
✅ 일관된 행정처리로 분쟁 감소, 지방 주거환경 개선 촉진, 다만 과도한 조치로 재산권 침해 염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