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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북한인권 증진위원회와 재단의 임원, 남북 협력에 참여하는 정부 담당자와 시민단체

뭐가 달라지나?
법 이름을 '북한인권법'에서 '남북인권협력법'으로 바꾸고, 남북 간 인권 대화뿐 아니라 협력과 인도적 지원도 함께 추진해요

왜 알아야 하나?
부적격한 사람이 임원으로 선발되는 걸 막고, 남북이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더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요

우려할 점은?
현 정부와 북한 당국이 실제로 협력할 정치적 여건이 불확실해서 법 개정만으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