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6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동의율완화#주민지원사업#지역갈등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100% 동의 요건을 80%로 낮춰 주민지원사업의 실행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민동의율이 100%에서 80%로 낮춰, 다수의 미동의로도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효성 증가와 갈등 완화, 신속한 지원 실시 가능하나, 특정 이해관계자에서 반발이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민동의율이 100%에서 80%로 낮춰, 다수의 미동의로도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효성 증가와 갈등 완화, 신속한 지원 실시 가능하나, 특정 이해관계자에서 반발이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