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6
환경·에너지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력설비#주민지원금#동의율 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송전선로와 변압기 같은 전력설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에요
송전선로와 변압기 같은 전력설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민 100% 동의가 있어야 지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80% 동의면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주민 100% 동의가 있어야 지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80% 동의면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100% 동의는 거의 불가능해서 소수의 반대로 인해 대다수가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해결돼요
100% 동의는 거의 불가능해서 소수의 반대로 인해 대다수가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해결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동의하지 않은 20%의 소수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
동의하지 않은 20%의 소수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