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6
2
위원회 심사
2025-07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6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본금확대#정책금융#금융시장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확대하려는 입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정자본금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되고, 정책금융 수요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비용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정자본금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되고, 정책금융 수요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비용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