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박덕흠의원 등 14인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정책보험#농업수입안정보험#정책보험다양화
의안번호: 220505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0-30
김윤덕의원 등 10인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등급분류#민간위탁#사전신고
의안번호: 220505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0-30
김윤덕의원 등 10인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용어통일#운영비#출연보고주체
의안번호: 22050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천하람의원 등 12인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금융계좌신고#과태료일원화#조세협력형평성
의안번호: 22050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천하람의원 등 11인
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태료일원화#해외계좌신고#세무협력제도개선
의안번호: 22050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정부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위험직무순직보상#공무원재해예방#순직군경예우
의안번호: 22050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천하람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환원#법인세공제#기업가치제고
의안번호: 2205047
공포
제안일: 2024-10-30
정부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행정제재#납부증명서제도#정보통신망개편
의안번호: 22050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이인영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생협력우수기업#법인세공제#납품대금조정
의안번호: 220504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이인영의원 등 11인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상생협력#인건비분담#납품단가공정성
의안번호: 2205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