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#처벌#증거
의안번호: 2209192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3-2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국민연금#보험료인상#급여인상
의안번호: 220919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관리#감시체계#투명성
의안번호: 2209190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주택#양도소득세#세금감면
의안번호: 220918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 절차#국민 권리#이의신청
의안번호: 220918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조달사업#공정거래#부정행위
의안번호: 220918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손해배상#어린이안전#보험
의안번호: 220918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#전문기관#법적근거
의안번호: 220918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중소기업#선정기준#법적투명성
의안번호: 220918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표권#지적재산권#행정투명성
의안번호: 2209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