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2026-03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교육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치원#교원보호#민원처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 교사와 학부모가 영향받아요.
유치원 교사와 학부모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원 처리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유치원이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해요.
현재는 민원 처리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유치원이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치원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서 보호받아서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.
유치원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서 보호받아서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원 거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치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.
민원 거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치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