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행정·지방자치
김재섭|국민의힘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마산업#주민참여#지역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마 마권점 근처에서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경마 마권점 근처에서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혼자 판단하는데,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듣고 개선 안 되면 폐쇄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정부가 혼자 판단하는데,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듣고 개선 안 되면 폐쇄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권점 때문에 환경이 나빠져도 이제 주민 의견이 직접 반영되고 개선을 강제할 수 있어요.
마권점 때문에 환경이 나빠져도 이제 주민 의견이 직접 반영되고 개선을 강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마권점 폐쇄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, 협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.
마권점 폐쇄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, 협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