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지하화#통합개발#지방자치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등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행자 범위를 지방공기관·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맞춤 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복잡성도 수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행자 범위를 지방공기관·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맞춤 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복잡성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