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행정·지방자치
강명구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관임명#정부투명성#의회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의 장관급 공직자(국무위원)와 이를 감시하는 국회의원, 그리고 국민
정부의 장관급 공직자(국무위원)와 이를 감시하는 국회의원, 그리고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처음 임명될 때만 국회에서 검증하는데, 앞으로는 계속 같은 자리에 있기로 할 때도 검증받게 돼요
지금은 처음 임명될 때만 국회에서 검증하는데, 앞으로는 계속 같은 자리에 있기로 할 때도 검증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장관이 정책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국회가 더 철저히 확인해서 정부 일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돼요
정부 장관이 정책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국회가 더 철저히 확인해서 정부 일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사청문이 자주 열리면서 정부 정책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, 정치 싸움이 심해질 수 있어요
인사청문이 자주 열리면서 정부 정책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, 정치 싸움이 심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