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강명구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책임성#인사청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무위원의 유임에도 인사청문을 의무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임 국무위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와 인사청문 지연 가능성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임 국무위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와 인사청문 지연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115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