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자인보호#등록심사#투명성
의안번호: 220918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기업#행정절차#권리구제
의안번호: 220918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 지원 연장#기업 세금 감면#주택청약 혜택
의안번호: 220918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대기업 분쟁#증거수집
의안번호: 22091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호사#징계절차#권리보호
의안번호: 220917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법 개정#이의신청 절차#권리구제
의안번호: 220917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#행정처분#권리구제
의안번호: 220917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축산업#행정절차#권리구제
의안번호: 22091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불복#이의신청#권리구제
의안번호: 220917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교육#유보통합#보육
의안번호: 22091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