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차규근|조국혁신당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익금산입#감액배당#이익잉여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감액배당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이 바뀐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 신설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세중립성·형평성 강화와 기업의 자본구조 및 배당정책에 영향이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 신설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세중립성·형평성 강화와 기업의 자본구조 및 배당정책에 영향이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15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