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조세·세금
차규근|조국혁신당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인세#배당금#조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당금을 받는 기업들, 특히 감액배당을 활용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
배당금을 받는 기업들, 특히 감액배당을 활용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당금 중 일부를 세금 대상에서 빼주는데, 앞으로는 이익으로 나온 배당금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해요
현재는 배당금 중 일부를 세금 대상에서 빼주는데, 앞으로는 이익으로 나온 배당금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당금을 받는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서 배당금 규모나 주주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
배당금을 받는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서 배당금 규모나 주주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기업이나 자본력이 약한 기업의 세금 부담이 급증해서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
중소기업이나 자본력이 약한 기업의 세금 부담이 급증해서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