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서천호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이용자정보#고지의구체성#수사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통지 시 사용 목적과 유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자는 정보 사용의 구체적 목적과 유예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기관의 자의적 이용을 억제하고 수사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자는 정보 사용의 구체적 목적과 유예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기관의 자의적 이용을 억제하고 수사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.
의안번호: 2211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