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박수민의원 등 13인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업비밀보호#산업기술보호#방산기술보호
의안번호: 22050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이양수의원 등 10인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중립항만#신재생에너지시설범위확정#항만정책일관성
의안번호: 220506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0-30
엄태영의원 등 10인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PF보증확대#공제조합보증#발주자보증규정
의안번호: 22050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최보윤의원 등 10인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주류화#장애인지예산#지방재정개선
의안번호: 22050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최보윤의원 등 10인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주류화#장애영향평가#장애인지예산
의안번호: 22050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최보윤의원 등 10인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주류화#장애인지예산#장애영향평가
의안번호: 220505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0-30
강준현의원 등 10인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직접지불#농지전용예외#생활안정강화
의안번호: 22050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28인
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
#자율성강화#산학연협력#지역발전
의안번호: 22050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구자근의원 등 12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R&D세액공제#조세정책#기업투자
의안번호: 22050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0
이종배의원 등 12인
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
#무역기술장벽#국제기준화#수출기업지원
의안번호: 2205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