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17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기술 허가#임시허가#규제 완화
의안번호: 220821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관임용#정치중립성#당원경력
의안번호: 220821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17
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공증#공정증서#디지털화
의안번호: 2208210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2-17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 규제#자산운용#재무건전성
의안번호: 220820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기주식#주주보호#상장회사
의안번호: 220820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17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사보호#정신건강#교육활동
의안번호: 220820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#보험설계사#처벌
의안번호: 220820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재판#소송촉진#불출석 규정
의안번호: 220820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#피해자보호#접근금지
의안번호: 220820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납품대금연동#중소기업#하도급
의안번호: 22082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