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기본권보장#심판청구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여 기본권을 확실히 보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운용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질적 기본권 보호 강화와 법원 판단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운용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질적 기본권 보호 강화와 법원 판단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15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