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조세·세금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인 지원#세금 감면#농촌 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인과 농업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
농어업인과 농업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끝날 세금 감면을 2030년까지 5년 더 계속 받을 수 있어요
현재 끝날 세금 감면을 2030년까지 5년 더 계속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고 농촌 경제가 더 살아날 수 있어요
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고 농촌 경제가 더 살아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이 계속되면 국가 세수가 줄어들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세금 감면이 계속되면 국가 세수가 줄어들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