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1
정부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부담금#타당성평가#분쟁조정
의안번호: 22050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1
엄태영의원 등 10인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중보건의사#보건진료소#방문진료
의안번호: 22050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1
김정호의원 등 14인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입증책임전환#기술탈취방지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050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1
김성원의원 등 10인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준대규모점포#의무휴업일#지자체주도
의안번호: 22050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1
이해식의원 등 17인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주생활지원금#서해5도#접경지역지원
의안번호: 22050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1
정부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정보공개#청구종결#공공서비스개선
의안번호: 22050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1
이용우의원 등 11인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재보험#평등#자녀청구권
의안번호: 22050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1
이용우의원 등 12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일가치노동#동일임금#고용형태차별
의안번호: 22050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1
김정호의원 등 11인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업구역#법률유보원칙#낚시어선안전
의안번호: 22050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0-31
이학영의원 등 10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대재해#현장훼손#원인조사방해
의안번호: 2205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