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환경·에너지
김형동|국민의힘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질보전#영업자유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강 주변 음식점, 카페 등 자영업자와 수변구역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한강 주변 음식점, 카페 등 자영업자와 수변구역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강에서 500m 안쪽 특정 지역에선 음식점 같은 사업을 못하는데, 앞으로는 물을 덜 오염시키는 지역은 사업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한강에서 500m 안쪽 특정 지역에선 음식점 같은 사업을 못하는데, 앞으로는 물을 덜 오염시키는 지역은 사업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강 근처에서 가게를 하거나 살고 있다면 사업 기회가 늘어나고, 수변지역 관광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.
한강 근처에서 가게를 하거나 살고 있다면 사업 기회가 늘어나고, 수변지역 관광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물을 적게 오염시킨다고 판단해도 실제로는 한강 수질이 나빠질 수 있어요. 규제가 약해지면서 오염이 누적될 위험이 있어요.
물을 적게 오염시킨다고 판단해도 실제로는 한강 수질이 나빠질 수 있어요. 규제가 약해지면서 오염이 누적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