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인천#해상분쟁
의안번호: 220926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사고#해사법원#전문법원
의안번호: 220926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해양분쟁#전문법원
의안번호: 220926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1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대재해#산업안전#공개
의안번호: 2209260
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5-03-21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복지#지방자치#복지정책
의안번호: 220925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교육#공무원#의무화
의안번호: 220925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팸규제#불법광고#과징금
의안번호: 220925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조합#부동산개발#지역낙후
의안번호: 220925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건강검진#유치원#형평성
의안번호: 22092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1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#계약보호#문화정책
의안번호: 2209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