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0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기본법#과징금#분할납부
의안번호: 220830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0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#복지서비스#지역격차
의안번호: 220830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농촌지역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0830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0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사#최대주주#정부규제
의안번호: 22083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보호#장애인보호#교통안전
의안번호: 22083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0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양정보표시제#어린이비만예방#식품안전
의안번호: 220829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0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위원회#위원자격#이해충돌
의안번호: 220829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0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철도#사고조사#독립성
의안번호: 220829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0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곡 가격 안정#정부 보조금#국가재정 투명성
의안번호: 220829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0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 안전#조류 충돌#공항 규제
의안번호: 2208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