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기피#공소시효폐지#국가안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병역 기피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행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, 법 제98조의 개정으로 시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로는 기피 억제와 국가안보 강화가 기대되나,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한다.
병역 기피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행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, 법 제98조의 개정으로 시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로는 기피 억제와 국가안보 강화가 기대되나,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11628